🚖 양재호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념 정리

 

🚖 양재호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념 정리

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)

 

1. 사업구역의 정의:

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사업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. 사업구역은 시·도지사가 정하며,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설정된다.

 

2. 사업구역의 제한:

사업자는 허가된 사업구역을 벗어난 운행을 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

 

3. 예외 규정:

응급 상황이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난 운행이 가능하다. 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구역을 넘을 수 있다.

 

4. 사업구역의 변경 및 확대:

사업자는 구역 변경 또는 확대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. 심사를 거쳐 교통 여건과 수요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.

 

5. 위반 시 처벌:

사업구역을 벗어난 운행 시, 1차 경고, 2차 벌금, 3차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. 반복적 위반 시 면허 취소가 검토될 수 있다.

 

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(운송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)

1. 운행 기록의 유지:

모든 운행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운행 기록에는 운행 일시, 출발지와 목적지, 주행 거리 등이 포함된다.

 

2. 차량 점검의 의무:

사업자는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. 브레이크, 타이어, 조명 장치 등 주요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
 

3. 운전자의 자격 유지:

택시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,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. 음주 운전, 무면허 운전 등의 법규 위반 시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
 

4. 고객 서비스 및 응대:

고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 승차 거부, 부당 요금 요구 등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한다.

 

5. 안전운행의 준수:

제한 속도를 준수하며, 교통 신호 및 도로 표지판을 정확히 따른다. 안전벨트 착용 및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
 

6. 법규 준수: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.

 

 

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(운송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)

 

1. 보험 가입의 의무:

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 가입 대상은 모든 운행 차량이며,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포함된다.

 

2. 책임보험:

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·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필수 보험이다. 미가입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, 일정 기간 내 미납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.

 

 

3. 종합보험:

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다. 승객의 안전과 제3자의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.

 

4. 보험 증명서 비치:

차량에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,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
 

 

5. 보험 미가입 시 처벌:

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.

 

 

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(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)

1. 차량 안전관리:

모든 차량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. 주요 점검 항목: 브레이크, 타이어, 조명 장치, 안전벨트 등

 

2. 사고 예방 조치:

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 및 구호 활동을 해야 하며,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.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, 비상 상황 시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.

 

3. 안전운행 관리:

모든 운전자는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.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, 정지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 양보 운전을 시행해야 한다.

 

4. 교육 및 훈련:

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 대응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. 교육 내용: 비상 대처법, 승객 응급조치, 차량 점검 방법 등

 

5. 법규 위반 시 처벌:

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으며, 사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.

 

 

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 (운송사업자의 운행 시간 준수)

1. 운행 시간의 준수:

운송사업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운행 시간 범위 내에서만 운행해야 한다. 과도한 연속 운행을 금지하고,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.

 

2. 휴식 시간의 보장:

하루 운행 시간은 법적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, 일정 시간 운행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.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.

 

3. 야간 운행의 제한:

일정 시간 이후에는 야간 운행이 제한되며,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.

 

4. 위반 시 처벌:

운행 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, 벌금, 사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