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택시운전 자격시험 –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

 

1️⃣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란?

 

택시 운전자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주요 학습 항목: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 

 

2️⃣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

 

🚦 도로교통법 제2조 – 용어의 정의 도로란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습니다: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의 주요 구분: 중앙선: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도로의 중심선 차로: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설정된 부분 보도: 보행자 전용 도로 차마의 정의: 자동차, 건설기계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등이 포함

 

 

🚧 도로교통법 제3조 – 도로 안전시설

 

도로 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: 우회전이중굽은도로, 좌회전굽은도로 T자형 교차로, X자형 교차로

 

 

🚨 도로교통법 제5조 –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

 

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,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.

 

 

🛣️ 도로교통법 제10조 – 도로의 횡단

 

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치할 수 있음

 

 

👶 도로교통법 제11조 – 어린이 등의 보호

 

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: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(65세 이상)

 

 

🚓 도로교통법 제13조 – 차마의 통행

 

차마(차량)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도로에서 통행해야 함

 

🚔 도로교통법 제33조 – 주차금지의 장소
주요 금지 장소:터널 안 및 다리 위교차로, 횡단보도, 소화전 근처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장소

🛑 도로교통법 제45조 – 마로한 폐 든지 금지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, 특정 물품의 도로 운반이 제한됨.불꽃류, 신나, 도로의 점토성 물질

🚗 도로교통법 제54조 – 사고발생 시의 조치
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:사고 현장 안전 확보경찰 신고 및 현장 보존피해자 구호 조치

🚧 도로교통법 제73조 – 교통안전교육
75세 이상의 고령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.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특별교육이 추가로 진행됨.

🚦 도로교통법 제93조 –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
일정 기준 이상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

🛣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내용
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– 운송사업의 종류
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분류: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

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– 운임 및 요금
택시 운송 시 정해진 요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
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– 자동차 표지
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반드시 표지를 부착해야 함.

🛣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– 운임 및 요금 신고
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함.

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– 사업구역
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지정된 사업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음.

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– 운행 신고 및 기록 관리
운행 시 기록 관리 의무가 있으며, 운행일지 작성 및 보관이 필수적이다.

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–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
차량의 정기점검과 유지관리가 의무적이다.